대기업 ‘양도제한조건부 주식(RSU) 공시’ 의무화
대기업 ‘양도제한조건부 주식(RSU) 공시’ 의무화
  • 승인 2024.04.16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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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대규모기업집단 공시매뉴얼 개정
RSU(양도제한조건부 주식) 등 주식지급거래 약정 내역 공시양식 마련
물류·IT 매입내역(현황공시) · 채무보증기간(비상장사) 삭제 등
공시 부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공시양식 재정비

앞으로 대기업은 상장사와 비상장사 모두 오는 1분기 공시부터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등 주식지급거래 약정 내역을 공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대규모기업집단 공시매뉴얼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현황공시의 경우 오는 5월 31일까지 1분기 공시를 마치고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는 DART에 공시양식이 반영되는 즉시 새로운 공시매뉴얼에 따라 공시를 진행해야 한다.

이번 공시매뉴얼 개정은 새로운 공시정보 수요와 기업집단 간담회, 의견조회 등을 통해 수렴한 개정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개정내용이 반영된 공시항목은 ‘기업집단 현황공시’ 중 ▲특수관계인에 대한 유가증권 거래현황 ▲물류·IT 서비스 거래현황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중 타인을 위한 채무보증 결정 ▲임원의 변동 등이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자료=공정거래위원회]

개정된 공시매뉴얼은 기업집단현황공시 항목 중 '특수관계인에 대한 유가증권 거래현황'에 양도제한조건부주식(Restricted Stock, RS) 등과 같은 ‘주식지급거래 약정’*의 내용을 기재하는 공시양식을 새로 추가했다.

이로써 올해부터는 직전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총수일가 및 임원)과 주식지급거래 약정을 체결한 경우 ▲부여일 ▲약정의 유형 ▲주식 종류 ▲수량 ▲기타 주요 약정내용 등을 연 1회 공시해야 한다.

공정위의 이번 공시매뉴얼 개정은 그동안 주식지급거래 약정이 총수일가 등의 지분율 확대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현재 공시양식으로는 특수관계인에게 실제 주식이 지급되는 시점에 매도가액만 공시되어 기업집단별 주식지급거래 약정의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주식지급거래 약정에 의한 총수일가 등의 지분변동 내역, 장래 예상되는 지분변동 가능성 등에 관한 정보를 시장에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집단현황공시 항목 중 '물류·IT 서비스 거래현황'의 경우는 올해부터 매출 내역만 공시하도록 양식을 개선했다. 기업들의 매출 내역을 통해서도 물류·IT 서비스 분야의 내부거래 현황 파악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했다. 이로써 기업의 공시 부담을 낮추면서도 보다 일관된 정보가 시장에 제공되는 장점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국내 비상장사가 '타인을 위한 채무보증 결정' 항목을 공시할 때 작성해야 하는 ‘채무자별 채무보증 잔액’ 항목에서 ‘채무보증 기간’란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채무자별 수 개의 채무보증 건별로 보증인과 채무자의 관계, 채무보증잔액, 채무보증기간을 기재했어야 하지만, 앞으로는 채무보증 현황 파악에 필수적이지 않은 채무보증기간을 삭제하는 대신 채무자별 채무보증 총 잔액만 공시하도록 하여 기업들의 공시 부담을 개선했다.

 또한 '임원의 변동' 항목은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공시항목에서 삭제됨에 따라 개정법 시행일(2024.8.7.) 이후부터는 공시 의무가 없음을 안내했다.

이번에 개정된 공시매뉴얼은 공정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며, 5월 중 전자공시시스템(DART)의 공시양식에도 반영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들이 공시 의무를 잘 이행할 수 있도록 공시설명회를 통하여 바뀐 공시 양식과 작성 방법을 자세히 설명하는 동시에 변화하는 경제 여건에 맞춰 공시정보의 효용을 높이는 한편, 기업들의 공시 부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방침이다.

[뉴스인사이드 홍성민 기자 news@newsinsid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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