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대구은행 '불법계좌 개설'...업무정지 3개월·과태료 20억 원
금융위, 대구은행 '불법계좌 개설'...업무정지 3개월·과태료 20억 원
  • 승인 2024.04.17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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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177명 대상, 신분 제재 부과…본점 본부장에 감독자 책임

금융위원회는 17일 열린 제7차 정례회의에서 대구은행과 소속 직원의 '금융실명법','은행법' 및 '금융소비자보호법'위반에 대해 기관(대구은행) 대상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 업무정지 3월, 과태료 20억원 및 직원 177명 대상 신분 제재(감봉3월·견책·주의) 부과 등 조치를 최종 의결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지난해 8월 금융감독원(은행검사2국)이 대구은행에 대한 수시검사를 실시한 결과, 대구은행 56개 영업점의 직원 111명이 ‘21.8.12.~‘23.7.17. 기간 중 고객의 정당한 실지명의 확인 등을 거치지 않고 고객 1,547명 명의의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1,657건을 임의로 개설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한, 대구은행 229개 영업점에서 ‘21.9.26.~‘23.7.21. 기간 중 고객 85,733명의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 시 계약서류인 증권계좌개설서비스 이용약관을 제공하지 않은 사실 역시 확인됐다.

한편, 고객 명의의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를 임의 개설한 영업점 직원 및 해당 직원에 대한 감독 책임이 있는 관리자 등 직원 177명에 대해서는 위반행위 건수, 관여 정도 등을 감안해 '금융실명법'에 따라 각각 감봉3월·견책·주의(중한 순)의 신분 제재 조치를 의결했다.

특히, 다수의 대구은행 영업점 및 직원이 본 건 사고와 관계되어 있는 점, 대구은행 본점 마케팅추진부가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 증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영방침을 마련했음에도 적절한 관리·감독을 하는 데는 소홀하였던 점 등을 고려, 본점 본부장 등에게 감독자 책임을 물어 조치 대상자로 포함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구은행의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 업무 프로세스 및 관련 내부통제의 개선 계획과 관련 이행 현황 등을 면밀히 점검할 방침이다.

[뉴스인사이드 김윤현 기자 news@newsinsid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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