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촌 장관, '아이패드' 불법 사용 논란 '일파만파'
유인촌 장관, '아이패드' 불법 사용 논란 '일파만파'
  • 승인 2010.04.27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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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패드 ⓒ 애플 공식 홈페이지

[SSTV|김동균 기자] 유인촌(59)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아이패드(iPad) 불법 사용 논란에 휩싸였다.

유 장관은 26일 '전자출판산업 육성방안'을 브리핑하는 자리에서 미국 애플사의 아이패드 단말기를 사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

애플사의 아이패드는 국내 정식 출시가 이뤄지지 않아 전파인증과 형식등록을 거치지 않은 상태라서 국내사용이 현재로서는 불법이다.

정부는 더욱이 불법 방송통신기기 이용 등을 엄단한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고 국내 전파법에 맞춰 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방송통신 기기 사용에 대한 일제 단속을 다음 달 20일까지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네티즌들은 "장관이 쓰면 합법, 국민이 쓰면 불법?" "장관은 사용해도 되고 국민들은 사용하면 안되는 거냐" 등 비난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인증 받지 않은 통신기기 등을 이용하면 최대 2000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스포츠서울TV 새이름 SSTV|www.newsinsid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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